법령 초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1년
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05.26 선고 2020누1750 판결
  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청구
   건축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초지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두4442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82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초지법

3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30. 선고 2014누1142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축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
  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,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

5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21, 2014. 4. 28., 기각
  군유림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군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농지법 초지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도6817 판결
  [자연공원법위반][공2012상,81]
   자연공원법위반
 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초지법

2010년

7. 춘천지방법원 2010. 5. 14. 선고 2009노684 판결
  [자연공원법위반][미간행]
   자연공원법위반
   문화재보호법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초지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8. 대전고등법원 2007.05.10 선고 2006누1737 판결
  초지로 이용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안 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촌기본법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초지법

1993년

9. 광주지법 1993. 8. 19. 선고 92노852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산림법위반(변경된죄명:초지법위반)][하집1993(2),512]
   산림법위반
  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